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무엇이 달라지고 왜 논란인가

2026 형사사법제도 핵심 해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무엇이 달라지고 왜 논란인가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필요한 추가 수사는 경찰에 요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7월 29일 오후 7시 · 국회 본회의 의결 전

현재 입법 단계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아직 법률 확정 전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목은 “법사위 통과”가 정확하며 시행일은 최종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여전히 송치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합니다.

직접 보완수사 폐지검사가 직접 증거수집 금지

보완수사 요구 유지경찰에 추가 수사 요구

원칙 1개월보완수사 이행기한

본회의 전최종 조문 확인 필요

목차

1. 보완수사권이란?
2. 현재 입법 상황
3. 법사위 통과안 핵심
4. 현행과 비교
5.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6. 찬성과 반대 논리
7. 시행 전 확인사항
8. FAQ

1.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증거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 보완수사라고 부릅니다.

반면 검사가 경찰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수사 수행자가 다릅니다.

구분	직접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실제 수사	검사·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
검사의 역할	직접 조사·증거수집	필요한 수사항목을 특정해 요구
개정안	폐지	유지·절차 구체화

핵심
검사의 사건 검토권과 기소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2. 현재 입법 진행 상황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의원 안은 2026년 7월 24일 발의됐습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고,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안 발의
7월 24일

법사위 회부
7월 27일

소위 의결
7월 28일

법사위 통과
7월 29일

본회의 심의
예정

원안과 통과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발의안에는 경찰 사건의 전건 송치 등 폭넓은 내용이 담겼지만, 법사위 통과안은 불송치·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이행절차를 조정했습니다. 실제 변화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최종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3. 법사위 통과 안의 핵심 내용

① 검사 직접수사 금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검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나 증거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② 경찰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원칙 1개월 내 이행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검찰 사건번호 유지

보완수사 중에도 검찰 사건번호를 유지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⑤ 영장 신청 선행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 없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영장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⑥ 수사 지연 이의제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고소·고발 접수

법사위 통과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하는 방식을 삭제하는 방향입니다. 최종 시행 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 접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송치와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남아 있고, 불송치 통지와 함께 신청 안내·서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발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일부 범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전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범위는 최종 법률과 후속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항목	현행	법사위 통과안	예상 영향
검사 직접 보완수사	일정 범위 가능	금지	직접 조사 대신 경찰 요구
경찰 보완수사 요구	가능	유지·기한 명확화	원칙 1개월 내 처리
독자적 영장청구	검사 수사사건에서 가능	경찰 신청 필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사에게 고소·고발	가능	삭제 방향	경찰 접수 중심
수사 지연 구제	통로 제한적	이의제기 절차 신설	수사관 교체·계획 제시 가능
특별사법경찰 관계	검사 지휘	지도·조언	행정기관 책임 확대

검사는 기소 판단을 계속 담당합니다.
수사 기능이 제한돼도 송치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유지는 남습니다.

5. 일반 국민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소하려는 사람

고소·고발 접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제출할 때 사실관계, 증거목록, 날짜별 경위와 피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는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안에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가 오래 지연된 사람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 기대와 우려

피해자 의견제출권과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반면,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할 수 없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
제도가 달라져도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고소장, 계약서, 통화·문자 기록, 진단서, 계좌자료와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찬성 논리와 반대·신중론

찬성 측이 기대하는 효과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권한을 분리할 수 있음
• 한 기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구조를 줄일 수 있음
•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책임을 집중할 수 있음
• 경찰·검찰의 반복 조사 부담을 줄일 가능성
•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반대·신중론의 우려

•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음
•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
• 긴급한 영장 필요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경제·디지털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수사 품질 우려
•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법률통제가 약해질 가능성

결과는 제도 이름보다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인권보호로 이어지려면 경찰의 수사역량,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품질, 사건관리와 피해자 통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7. 본회의 통과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최종 시행일

언제부터 실제 고소·고발과 수사절차가 바뀌는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사건

이미 검찰에서 수사·보완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중요합니다.

고발인 이의신청 범위

대통령령에서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절차

횟수, 연장 사유와 미이행 시 조치를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처리 속도

긴급사건에서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경찰 인력·전문성

경제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수사역량 확충 여부가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시행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 의결 뒤에도 공포일, 시행일, 경과조치와 대통령령이 확정돼야 실제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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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이미 최종 통과됐나요?

2026년 7월 29일 기준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과 정부 이송·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Q2. 검사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직접수사는 제한되지만 송치기록 검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판단과 공소유지는 남습니다.

Q3.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되나요?

통과 안은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하는 방식을 삭제하는 방향이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 접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장기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구제장치로 마련됩니다.

Q5.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사위 통과 안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한 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Q6.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지되나요?

법사위 통과안에는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최초 발의안의 전건 송치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Q7.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전면 인정이 아니라 피해자에 준하는 일부 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Q8. 진행 중인 사건도 바로 새 제도가 적용되나요?

최종 법률의 부칙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Q9. 검수완박과 같은 뜻인가요?

관련 흐름이지만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기소 기능 중심으로 권한을 재설계합니다.

Q10. 지금 당장 절차가 바뀌나요?

아직 법률이 확정·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기존 절차가 적용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공개된 법안자료와 법사위 통과안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본회의 과정에서 조문과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16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 연합뉴스 법사위 통과 보도
• 연합뉴스 법사위 통과안 주요 내용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