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이란? 미국 가상자산 규제 판을 바꾸는 CLARITY Act｜SEC·CFTC·비트코인·알트코인 영향

BRIEFLAB · DIGITAL ASSET POLICY DEEP DIVE

클래러티법이란?
미국 가상자산 규제 판을 바꾸는 CLARITY Act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디에 넣을지, 거래소·중개인·수탁업체를 누가 감독할지, DeFi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어디까지 규제할지를 법률로 정하려 하고 있다. 2026년 7월 공개된 최신 상원 통합안을 기준으로 핵심 구조와 시장 영향을 분석한다.

작성 기준 · 2026년 7월 31일

법안 정식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법안번호 H.R. 3633

현재 상태 상원 본회의 통과 전 · 아직 법률 아님

클래러티법은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법도, 모든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하는 법도 아니다. 본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관할권과 영업규칙을 재설계하는 시장구조법이다.

발행과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SEC의 공시·증권 규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디지털상품의 현물거래와 거래중개는 CFTC가 감독하도록 역할을 나눈다. 동시에 거래소 등록, 고객자산 분리보관, 내부자 매도제한, 자금세탁방지, DeFi, 셀프커스터디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까지 폭넓게 다룬다.

목차

1. 클래러티법은 무엇인가
2. 2026년 7월 현재 입법 진행상황
3. SEC와 CFTC의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
4. 네트워크 토큰과 보조자산 개념
5. 거래소·브로커·수탁업체 규제
6. DeFi·소프트웨어 개발자·셀프커스터디
7.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GENIUS Act의 관계
8. 소비자보호·파산·자금세탁방지
9. 비트코인·이더리움·XRP·알트코인 영향
10.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
11. 한국 투자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 향후 일정과 투자 체크포인트

1. 클래러티법은 무엇인가

하원 통과294 대 134

상원 은행위15 대 9

최신 상원안616쪽

통합안 공개2026.7.22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즉 CLARITY Act는 미국 연방법상 가상자산의 분류와 감독기관의 권한,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의 등록·거래·수탁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다.

미국의 기존 문제는 비트코인 선물과 파생상품은 CFTC가 감독하면서도, 비증권 가상자산의 현물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명시적 연방법 체계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SEC는 투자계약과 증권성을 중심으로 집행했고, CFTC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관할해 두 기관의 경계가 불명확했다.

클래러티법의 한 문장 요약

토큰 발행과 자금조달에는 SEC 공시규칙을 적용하고,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등록 중개업자는 CFTC가 감독하도록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역할분담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2. 2026년 7월 현재 입법 진행상황

2025.5.29

미국 하원에 H.R. 3633으로 공식 발의

2025.7.17

하원 본회의에서 294 대 134로 통과

2026.5.14

상원 은행위원회가 수정안을 15 대 9로 의결

2026.7.22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작업을 합친 616쪽 통합안 공개

2026.7.31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안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 있으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다

2026년 7월 22일 공개된 상원 통합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원안보다 훨씬 넓다. SEC·CFTC 관할뿐 아니라 DeFi, 불법자금,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스테이블코인 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 파산 시 고객재산, 공직자 윤리와 수탁규칙까지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전제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확정법이 아니라 입법안이다. 상원 본회의 수정, 하원과의 문안 조정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바뀔 수 있다. 투자판단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를 구분해야 한다.

3. SEC와 CFTC의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

현재의 핵심 문제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거래소가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크다.

→

클래러티법의 방향

발행·투자계약은 SEC,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중개업자는 CFTC로 역할을 구분한다.

구분	SEC 중심 영역	CFTC 중심 영역
핵심 대상	증권, 투자계약, 보조자산 발행·공시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와 등록 중개업자
주요 기능	초기·반기 공시, 내부자 규제, 증권거래 감독	거래소·브로커·딜러·수탁업체 등록 및 감독
시장감시	증권사기·미공개정보·투자자보호	시세조종·시장감시·고객자산 분리
공동업무	공동 자문위원회, 양 기관 등록, 공시 중복 방지, 포트폴리오 마진과 규제 샌드박스

토큰의 발행계약과 토큰 자체를 구분한다 어떤 토큰이 투자계약을 통해 판매됐다고 해서 그 토큰이 영원히 증권으로 고정된다고 보지 않는 구조다. 발행 과정은 증권규율을 받을 수 있지만, 토큰 자체의 2차시장 거래는 일정 조건에서 디지털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네트워크 토큰과 ‘보조자산’ 개념

최신 상원안은 핵심 개념으로 네트워크 토큰과 보조자산(ancillary asset)을 사용한다. 보조자산은 그 가치가 발행주체나 관계자의 기업가적·관리적 노력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토큰이다.

프로젝트 자금조달 토큰 판매로 개발자금 확보

SEC 공시 초기·반기 정보 제공

내부자 제한 덤핑·미공개정보 규제

네트워크 발전 관리노력 의존도 변화

공시 종료 가능 관리적 노력이 끝났음을 인증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토큰은 보조자산으로 추정되지만, 발행자나 중개업자는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보조자산이 아니라는 인증을 SEC에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발행주체의 관리적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시의무가 유지된다.

Regulation Crypto는 무엇인가

상원 안은 보조자산을 투자계약과 함께 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등록면제 제도인 Regulation Crypto를 제안한다. 공시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일반 공모기업 수준의 모든 등록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항목	최신 상원안 기준
연간 조달한도	달력연도 기준 5천만달러와 유통 보조자산 총가치의 10% 중 큰 금액
적용기간	최대 4년
누적 총한도	총조달액 2억달러
필수조건	초기 공시와 반기 공시, 내부자 매도제한 준수

이 조항의 시장 의미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토큰을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기존 기업공개보다 낮은 규율이 적용된다는 비판도 가능해 공시의 질과 내부자 통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5. 거래소·브로커·수탁업체는 어떻게 달라지나

클래러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기술플랫폼으로 두지 않는다. 디지털상품 거래소, 중개인, 딜러와 적격 수탁업체에 CFTC 등록과 자본·감시·고객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01

디지털상품 거래소

상장기준, 시장감시, 재무자원, 이해상충, 시스템안전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CFTC 등록

02

브로커·딜러

자본·위험관리·기록보관·영업행위 규칙과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를 적용받는다.

고객보호

03

적격 수탁업체

연방·주·외국 감독기관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에 고객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QDAC

04

상장 인증

거래지원 전 법적 요건과 공개정보를 확인해 CFTC에 인증하고, CFTC는 일정기간 검토할 수 있다.

상장심사

등록 거래소는 소스코드, 거래기록과 토큰경제 관련 공개정보가 있는 디지털상품만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고객자금을 받는 거래소와 중개업자는 고객자산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FTX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의 혼합을 막고, 거래소가 거래상대방으로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파산 시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고객재산으로 취급하는 근거를 강화한다.

6. DeFi·소프트웨어 개발자·셀프커스터디

최신 상원 안은 중앙화된 중개업자와 단순히 코드를 개발·배포하는 사람을 구분하려 한다. 지갑개발, 소프트웨어 공개, 네트워크 검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같은 일부 개발활동은 CFTC 등록규제에서 제외한다.

활동	법안 방향	남는 책임
오픈소스 코드 개발·배포	중개업자 등록에서 보호	사기·시세조종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지갑 소프트웨어 개발	일부 개발활동 규제 제외	실제 고객자산 통제 시 별도 판단 가능
네트워크 검증	부수적 기술서비스로 보호 가능	중앙통제·고객중개 여부가 중요
중앙화된 DeFi 운영	SEC·BSA 중개규칙 적용 검토	AML·고객확인 의무 가능
셀프커스터디	개인키 독점통제와 소유권 보호	사기·제재·형사법 적용은 유지

‘탈중앙화’라는 이름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토콜의 이름이 DeFi라는 사실보다 누가 자산과 거래를 통제하는지, 수수료와 운영권한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는지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중앙화된 플랫폼이면 중개업자 규율을 받을 수 있다.

7.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GENIUS Act의 관계

GENIUS Act는 2025년 7월 이미 법률로 성립해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와 준비자산 규칙을 만들었다. 클래러티법은 그다음 단계로 거래시장 구조와 중개업자, 스테이블코인 보상판매의 경계를 보완한다.

GENIUS Act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준비자산과 상환규칙 중심

+

CLARITY Act

거래시장·중개업자·보상·DeFi·수탁과 SEC·CFTC 관할을 포괄

최신 상원 안은 미국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업자가 현금·토큰 등의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은행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같은 보상도 규제대상에 넣는다.

다만 결제,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와 충성도 프로그램처럼 실제 활동에 연계된 보상은 예금이자와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조건 아래 허용 여지를 둔다. 스테이블코인을 FDIC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예금이나 정부보증 상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최대 쟁점

‘단순 보유 이자’와 ‘활동기반 보상’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의 보상프로그램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 어떤 보상을 예금이자와 동등하게 볼지가 핵심이다.

8. 소비자보호·파산·자금세탁방지

01

고객자산 분리

거래소와 중개업자가 고객자산을 회사 운영자금과 혼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분리보관

02

파산 시 고객재산

중개업자 파산 시 고객 디지털자산이 회사 일반재산으로 흡수되는 위험을 줄인다.

파산보호

03

AML·고객확인

거래소·중개인·딜러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해 AML·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을 요구한다.

BSA

04

키오스크 규제

가상자산 ATM에 경고문·영수증·사기탐지·보유기간·출금한도와 책임자를 요구한다.

사기예방

05

내부자 매도제한

관계자의 대량매도로 시장을 훼손하는 행위와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줄인다.

덤핑방지

06

공직자 윤리

공직자와 배우자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해상충

지지 측은 이 구조가 FTX형 고객자산 유용과 무등록 해외플랫폼의 위험을 미국 규제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본다. 반대 측은 일부 주 규제를 선점하거나 기존 증권법보다 약한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9. 비트코인·이더리움·XRP·알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자산·분야	예상되는 핵심 영향	주의할 점
비트코인	CFTC 중심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체계가 구축되면 거래소 등록과 기관 접근의 법적 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법 통과가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으며 유동성·금리·수급이 더 큰 변수일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통제, 스테이킹, 거래소 서비스와 토큰 분류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다.	법안이 특정 코인명을 일괄 상품으로 확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XRP 등 소송 이력 토큰	확정판결과 거래방식의 법적 성격이 상장·거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발행계약, 기관판매와 2차시장 거래는 서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알트코인	Regulation Crypto와 공시통로가 생기면 미국 내 합법적 발행 경로가 넓어질 수 있다.	발행자 공시, 내부자 지분, 토큰경제와 관리적 노력 의존도를 검증해야 한다.
거래소 토큰	거래소의 이해상충과 자기거래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	발행사와 거래소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규제부담이 커질 수 있다.
DeFi 토큰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제 중개·통제를 분리해 규율할 가능성이 커진다.	탈중앙화 명칭보다 운영권·수수료·업그레이드 권한의 집중도가 중요하다.

알트코인 전체가 수혜를 받는 법은 아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공시와 내부자 규제, 거래소 상장인증, 고객자산 보호와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실체가 약하거나 내부자 물량이 과도한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퇴출 압력이 될 수 있다.

10.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

쟁점	찬성 측 논리	반대 측 논리
규제 명확성	SEC·CFTC 경계를 명확히 해 미국 내 혁신과 등록을 유도한다.	가상자산에 기존 금융보다 약한 별도 규제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자보호	공시·자산분리·내부자 제한·사기방지 규칙이 생긴다.	Regulation Crypto가 전통 증권공시보다 낮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금융안정	무규제 해외시장보다 미국 규제권 안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은행과 가상자산의 연결이 커지면 다음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염될 수 있다.
DeFi	코드개발과 중앙화 중개를 구분해 기술혁신을 보호한다.	탈중앙화를 내세운 자금세탁·사기 통로가 남을 수 있다.
주 규제	전국 단일체계로 사업자의 중복규제를 줄인다.	주 정부의 소비자보호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직자 윤리	연방 공직자와 배우자의 유료 토큰 발행·후원을 제한한다.	적용기간과 예외, 기존 이해관계 처리방식이 충분한지 논쟁이 남는다.

상원 다수당 측은 이 법안이 공시, 사기방지,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등록과 고객재산 보호를 결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원 은행위원회 소수당은 증권법 약화, 주 소비자보호 선점, 금융안정과 국가안보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법안의 진짜 승부처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강도로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 최종 공시기준, CFTC 인력과 예산, DeFi 통제판단,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주 규제 선점범위가 실제 효과를 결정한다.

11. 한국 투자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장구조법은 한국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국내 세법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기준, 기관투자 상품,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기업의 사업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간접효과가 크다.

01

글로벌 상장기준 변화

미국 거래소가 공시와 상장인증을 강화하면 국내 거래소도 프로젝트 정보공개를 더 중시할 수 있다.

거래소

02

기관자금 접근성

등록거래소·적격수탁 체계가 구축되면 기관의 가상자산 현물시장 접근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기관투자

03

국내 블록체인 기업

미국 진출 시 토큰발행, 공시, 수탁과 중개업 등록전략을 법률 구조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기업전략

04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과 발행·유통 규칙이 정착되면 달러 기반 결제수단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한국 투자자의 세금은 별개다 클래러티법이 통과돼도 한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한국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법안 통과가 국내 세금 면제나 신고의무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12. 향후 일정과 투자 체크포인트

시나리오 1｜원안에 가깝게 통과

CFTC 현물관할과 거래소 등록경로가 빠르게 구체화되며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시나리오 2｜수정 후 통과

소비자보호·윤리·스테이블코인 보상·DeFi 조항이 강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3｜입법 지연

SEC·CFTC의 개별 규칙과 소송·행정해석이 계속 중요해지고,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

• 상원 본회의 일정과 수정안
  단순 표결 여부보다 어떤 조항이 삭제·추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하원안과 상원안 조정
  두 문안이 다르면 다시 하원 동의 또는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 CFTC 예산과 인력
  현물시장 감독권을 받아도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면 시행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 SEC·CFTC 시행규칙
  법 통과 후 최대 360일 안에 만들어질 세부규칙이 실제 시장질서를 결정한다.
• 거래소의 상장·수탁 개편
  고객자산 분리와 적격수탁, 내부통제 투자비용이 거래소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 프로젝트 공시와 내부자 물량
  토큰 분류보다 발행자 공시, 유통량, 관계자 지분과 관리권한을 먼저 봐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보상정책
  단순보유 이자와 활동기반 보상의 최종 경계가 거래소·핀테크 사업모델을 바꿀 수 있다.

결론｜클래러티법은 코인 호재가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 구조의 재설계다

클래러티법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데 있지 않다. 발행단계의 공시와 증권규율,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의 CFTC 감독, 거래소·중개인·수탁업체의 등록과 고객자산 보호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줄고 기관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공시가 부족하고 내부자 통제가 강한 프로젝트, 고객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거래소에는 더 강한 규제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클래러티법 통과는 모든 코인의 호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최종 법문과 시행규칙, CFTC의 감독역량, 토큰별 발행구조와 거래소의 등록대응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는 아직 입법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클래러티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

아니다.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2026년 7월 31일 기준 상원 본회의 통과와 최종 조정,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 있다.

모든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인정되는가?

아니다. 법안은 발행방식, 투자계약, 발행자의 관리적 노력과 네트워크 구조를 기준으로 관할을 구분한다. 특정 코인 목록을 일괄적으로 상품으로 선언하는 법안이 아니다.

SEC는 가상자산에서 손을 떼는가?

아니다. 증권과 투자계약, 보조자산 발행공시, 내부자 거래와 증권사기에 대한 SEC 권한은 유지된다. CFTC가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등록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감독하는 구조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는 호재인가?

규제 명확성과 기관 접근성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법 통과만으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금리, 유동성, 시장수급과 최종 법안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XRP가 자동으로 상품으로 확정되는가?

자동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확정판결, 판매방식, 투자계약 여부와 2차시장 거래의 성격이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DeFi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가?

아니다. 단순 코드개발과 지갑개발은 보호할 수 있지만, 특정 주체가 거래와 자산을 통제하는 중앙화된 프로토콜은 중개업자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모두 금지되는가?

최신 상원안은 단순 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자성 보상을 제한한다. 결제·유동성 공급·거버넌스 등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예금이자와 동등하지 않다는 조건 아래 허용 가능성이 있다.

개인지갑 보유가 금지되는가?

반대다. 최신 상원안은 개인이 제3자 없이 개인키를 통제하는 셀프커스터디 소유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다만 사기·제재·형사법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 투자자의 가상자산 세금도 바뀌는가?

미국 시장구조법이므로 한국 거주자의 국내 세법을 직접 변경하지 않는다. 국내 과세와 신고의무는 한국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공식 자료 및 주요 참고 출처

• 미국 상원의원 Cynthia Lummis · 2026년 7월 22일 최신 통합안 발표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 2026년 7월 상원 통합 법안 원문
• 상원 CLARITY Act Section-by-Section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 하원 통과 결과 294 대 134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 2026년 5월 법안 심사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다수당 · 소비자보호·AML 설명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수당 · 법안 위험과 반대 논리
• 미국 백악관 ·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권고안
• 미국 백악관 · GENIUS Act 법률 서명 자료

본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개된 미국 의회·상원위원회·백악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분석 콘텐츠다. CLARITY Act는 아직 최종 법률이 아니며, 상원 수정과 하원 조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가격전망보다 최종 법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한다.